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政, 직원 리베이트에 '혁신형 제약 ' 재심의 확고…감경 여지 주목
또, 복지부에 따르면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등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인증 결격 및 취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경 요소' 제도화 논의 가능성 언급...
14년 만에 바뀐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재도전 기업들 "이번에는"
이번 공고는 지난달 30일 시행된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시행규칙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14년만에 전면개편"…'혁신형 제약 ' 접수 개시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시행규칙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발령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2026 혁신형 제약 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ᆞ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 -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ᆞ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있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을 공유하고 있어 저출산ᆞ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시장규모의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ᆞ의료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여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산업의 책무,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위원회를 추가함 -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의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 전액 지원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