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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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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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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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 혁신형 제약 개편, 초혁신형으로 신약 독려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vod.dailypharm.com%252Fnew_dailyphar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252F10%252F05%252Fc70b2e34-2238-49b9-9c32-1145abcd0422.jpg&w=3840&q=75)
[기자의 눈] 혁신형 제약 개편, 초혁신형으로 신약 독려를
이에 복지부는 현행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내 약가우대 규정을 임의 규정인 '할 수 있다'에서 강행 규정인 '해야 한다'로 손질하는 법 개정부터 긍정 검토하는 행정을 시작으로 초혁신형 제약 기업 트랙...
K바이오 임상 뛸 ' 지원 군' 키운다…정부, 수탁기관에 20억 지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CRO를 추가하는 내용 등의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에서 심사 중이다. 최수진 의원은 "국내...
혁신형 제약 '도약형' 신설…R&D 요건 갖춘 65점 미만 기업 편입
복지부는 지난 7월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을 개정해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간 50억원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에서 '연간 70억원 또는 9%'로 높였다.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ᆞ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 -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ᆞ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있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을 공유하고 있어 저출산ᆞ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시장규모의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ᆞ의료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여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산업의 책무,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위원회를 추가함 -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의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 전액 지원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