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770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3-2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산수출 연계한 ‘대응구매’ 제도적 기반 마련
kookbang.dema.mil.kr2026-05-13긍정

방산수출 연계한 ‘대응구매’ 제도적 기반 마련

방위 사업청(방사청)은 우리 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 방위 사업법 시행령’과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공포...

방산수출 '대응구매' 본격화…이달 중 개정 법령 시행
yonhapnewstv.co.kr2026-05-13중립

방산수출 '대응구매' 본격화…이달 중 개정 법령 시행

방위 사업청은 오늘(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방위 사업법 시행령' 과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응구매는 방산수출과 연계해...

방산수출 연계 '대응구매' 본격화…관련법 개정
mt.co.kr2026-05-13중립

방산수출 연계 '대응구매' 본격화…관련법 개정

방위 사업청은 13일 "대응구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 방위 사업법 시행령'과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