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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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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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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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이게 2건인데요. 하나는 방 산업 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전용 기기의 구매 설치에서 생산 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다른...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설치에서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넓힌다. 방위산업 발전 을 위한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수출 이후의...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이번 패키지법안은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위산업발전 법) 개정안 2건 △ 방위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무역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으로 구성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