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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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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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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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특성화에 5년 간 6000억 투입…정원 3% 감축
중장기 발전 계획과 국가·지역의 정책 및 산업 수요에 맞춰 지속 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 하... 선정 대학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과 규제특례도...
선문대·경운대·구미대 등 33개교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5년간 '6천...
배재대는 국방· 방위산업 , 동명대는 해양 산업 , 우송대는 K-푸드를 선택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진로·취업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사립대 33곳 특성화에 5년 간 6000억 투입…정원 3% 감축
중장기 발전 계획과 국가·지역의 정책 및 산업 수요에 맞춰 지속 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 하... 선정 대학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과 규제특례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