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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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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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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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차용금은 임금 채무 변형에 불과" 원심은 ㄱ씨의 채권을 ' 회생 채권'으로 판단해 ㄱ씨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셀레스트라, 회생 계획안 못내고 결국 절차 폐지…신규 투자 유치 난항
수원 회생 법원 제4부는 지난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셀레스트라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연장 기한 내에 회생 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임차인 보호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을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함으로써,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임차인 보호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의도가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대출한 은행 등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