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69상임위 심의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bn.co.kr2026-06-19중립
JTBC, 기업어음 360억원 1차 부도…우리·하나은행 결제 불발
부도 사유와 경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명령으로 인한 법적 지급제한이다. 다만 JTBC는 이번 부도 발생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상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sisaweek.com2026-06-17중립
한국피자헛 회생 계획 인가… 가맹사업 새출발
재판부는 회생 계획 인가결정 공고를 통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밝혔다.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총계는 659억9,000만원으로...

news1.kr2026-06-17중립
JTBC 등 중앙그룹 5곳 회생 갈림길…법원, 23일 대표자 심문(종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는 회생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 나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홍정인·남용석 메가박스중앙 대표이사와 이중원 중앙피앤아이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