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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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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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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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파산 선고 받은 채무자 가 사망했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상속재산 파산 의 경우에만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법률 상 당연히 간주한다. 반면 채무자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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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채무자 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 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임차인 보호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을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함으로써,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임차인 보호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의도가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대출한 은행 등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