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성원 덕에 '광고 중단' 중징계 피한 YTN·연합TV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이하 방미통위)가 개정 방송법 상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위반한 YTN... 김 위원장은 " 보도 전문 채널 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방미통위 추가 제재에, 연합TV " 방송법 위반 해소 노력"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가 28일 사장추천위원회 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 을 위반한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개정 방송법 은 보도 전문 채널 사장 을 뽑을 때 사추위를 설치 하고 그 인원과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사추위 구성 안 한 연합TV·YTN, 승인기간 3개월 단축
다만 새 사장 선출까지 명시한 1차 시정명령과 달리 이번 시정명령은 사추위 설치 ·운영, 사추위 운영 방식 정관 기재 의무 등 두 가지를 우선 이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 에 따라 두 보도 전문 채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와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방송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방송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큼 -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상의 중복과 충돌 문제를 정리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제정 목적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심의기구로 방송콘텐츠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 방송콘텐츠 진흥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콘텐츠진흥원을 설립토록 함 -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기반시설 조성, 제작지원, 유통촉진 등, 방송콘텐츠의 보존, 경쟁 촉진,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표준화,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남북교류·협력지원, 외국 소재 한국어 방송사 활성화를 규정함 -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 및 구체적인 재원으로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명시함 - 방송의 다양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제작 방송콘텐츠 활성화, 공공·공익적 방송콘텐츠 활성화, 중소 방송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규정함 - 방송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및 권익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ᆞ개정에 대한 심의ᆞ의결 권한을 갖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이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