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68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제안일: 2026-03-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사오디세이] 미리 우물을 파야 할 지역방송의 책무
joongdo.co.kr2026-04-20중립

[시사오디세이] 미리 우물을 파야 할 지역방송의 책무

방송법 이 개정됐다. 공영방송사의 사장 을 뽑는 절차와 방식이 바뀌었다. 공영방송 이사의 숫자도 늘었고 추천 기관도 달라졌다.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의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가 의무화되었다. 기존의...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논의 착수…방미통위, ‘외부 자문단’ 꾸려 판...
kukinews.com2026-04-17비판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논의 착수…방미통위, ‘외부 자문단’ 꾸려 판...

사장추천위원회 (사추위) 구성 지연 문제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 에 따르면 보도 전문 채널 은... 그러나 고민수 위원은 “사추위 설치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최종 책임 역시 사업자가 져야 한다”며...

방미통위, '유진그룹 YTN 대주주 승인취소' 검토 착수
pdjournal.com2026-04-17중립

방미통위, '유진그룹 YTN 대주주 승인취소' 검토 착수

YTN은 개정 방송법 에서 규정한 사장추천위원회 도 기한 내 설치 하지 않아 연합뉴스TV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YTN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과 함께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