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67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발의일: 2026-03-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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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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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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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3원안가결
건축물관리법안(대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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