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6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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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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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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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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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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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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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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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혼인신고 후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5
220931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