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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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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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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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북항 1단계 재편 용역, 랜드마크 개발 본격화 계기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7%252F02%252F2026070218374053234_l.jpg&w=3840&q=75)
[사설] 북항 1단계 재편 용역, 랜드마크 개발 본격화 계기돼야
재개발 사업 의 앵커시설인 ‘랜드마크’ 부지는 10년 넘게 미분양 상태로 방치돼 왔다. 부산 항만공사 (BPA)는... 사업 시행자의 수익 보전에만 매몰된 접근을 반복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BPA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북항 1단계...
[단독] 개발 팔 걷어붙인 BPA… 북항 랜드마크 '본궤도'
부산 항만공사 (BPA)가 개정된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범위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답보... 사업 시행 이나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북항 재개발 사업 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 ‘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한 '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2007년부터 시행 된 항만재개발사업 은 노후화된 항만 을... 항만재개발사업 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의 목적과 범위 가 불명확하다. 특히 사업시행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ᆞ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등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를 제안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ᆞ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ᆞ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ᆞ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구역 사업 실시계획의 조성토지 범위를 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과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