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61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3-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asnews.com2026-04-24중립

기후부, '공기열 에너지 의 재생에너지 인정 요건' 제정

이번 행정예고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재생에너지 에 공기열 에너지 가 추가되었고, 이에 재생에너지 로 인정되는 공기열 에너지 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고자...

news1.kr2026-04-23중립

원주환경청,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집중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 재생에너지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주차구획 면적 1000m² 이상)은 10m²당 1㎾ 이상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환경청은...

ikpnews.net2026-04-19중립

에너지 ·비료 수급 불안 커지자…가축분뇨 '자원 안보' 부상

이 밖에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등이 에너지 활용 측면을 일부 다루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