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26~2030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은 다문화가족지원법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해 가족 센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법 ·제도 정비와 국제결혼 성차별 광고 방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성평등부, 베트남어·중국어 등 11개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 여성 안내
앞서 성평등부는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도 가족 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다문화가족지원법 '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문턱 낮아진다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하는 법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 인지청구... 포함해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이 가족 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시키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ᆞ정서ᆞ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ᆞ도 교육감이 심리ᆞ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