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56상임위 심의개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2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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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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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65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6-02-04
2215366상임위 심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
김한규의원 등 14인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