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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75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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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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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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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70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시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정책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07-15
21240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신동근의원 등 10인2023-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70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시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정책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07-15
221776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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