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5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do.co.kr2026-04-20긍정
경기도민, "부동산 불법 심각" 강력 대응 한목소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주택 확대 공급,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
breaknews.com2026-04-16중립
포천 송우2지구 본격 착공… 소흘권역 주거 거점 조성 가속화
□ 포천시의 맞춤형 행정 지원으로 공정 정상화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승인하고 한국토지 주택 공사(LH)가 시행하는...
gnnews.co.kr2026-04-15중립
김해 부원동 공공 기여분 아파트 청년· 신혼부부 에 공급
대부분의 분양 주택 평형이 34평형이고 이중 60세대만 소형 평수로 설계 배치해 분양률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임대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 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중 전세가격의 60~8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