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5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5-03중립

[정책탐구생활] 김예지 “사회적 약자 배제 없어야 진정한 개혁”

김 의원은 최근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외상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PTSD’ 등 트라우마 특성을 제도에 반영하고, 퇴직 이후에도 제복...

chungnamilbo.co.kr2026-05-01긍정

장종태 의원, 국민 정신건강 체계 강화 ' 정신건강 복지 법' 개정안 대표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 을 지키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jeonmae.co.kr2026-05-01중립

[PICK! 이 안건] 장종태 등 10인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 10인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