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5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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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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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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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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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67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3-23
221647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여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1-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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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3-23
2200952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 출산부터 적용하며,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내용으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5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