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고향 ’ 잘되라고 기부했는데 ‘외국산 농식품’ 고르라니…‘황당...
지방자치단체 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 기부제) 답례품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을 제공하는 등 제도 취지와... 이처럼 외국산 농축산물 답례품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 고향사랑기부금 의 관한 법률 ’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101145406155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 을...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시민 참여로 '기부가...
공모 분야는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금 활용 목적에 맞춰 모두 네 가지 분야로...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들은 지역만의 특색을 담은 사업을 개발해 기부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한도를 상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까지 확대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는 개정안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답례품 품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부족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흐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답례품 품목으로 올라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공하면 안 되는 답례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업무의 위탁 기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고, 시ᆞ도의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시ᆞ군ᆞ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