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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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에 해로운 게 ‘극우 유튜버’뿐일까
및 단체 구성원 들을 고소했다. 배인규 대표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신남성연대 구성원 12명 중 7명은...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으로! 효력을 상실한 두 조항을 비롯해 형법 제27장 ‘낙태죄’를 형법 에서 전면...
![[핫이슈] 영풍 석포제련소 두고 환경 단체 vs 지역주민 '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atc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0772_87009_2759_v150.jpg&w=3840&q=75)
[핫이슈] 영풍 석포제련소 두고 환경 단체 vs 지역주민 '충돌'
석포가 아닌 울산으로 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대위는 이날 오후 안동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혐오표현과 관련해 가장 먼저 검토되는 범죄 는 모욕죄다. 형법 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여러... 그러나 그 집단의 범위가 넓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음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음 -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관람 등 행위를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범죄가 해외에서 인신매매, 마약, 자금세탁 등과 결합하여 복합범죄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범죄단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한 형의 감면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