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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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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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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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선희, 천안시 출산정책 한계 짚었다...아이 낳은 뒤 엄마는 어디로?
후 보건 서비스 연계, 이용 자 부담 감소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산후조리원 이 단순히 저렴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모자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정 의원의 제안은 천안 출산정책의 중심을...
![[천안시의회소식] 도병국 의원, 흥타령의 도시 천안…국악진흥의 토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402895_1582602_4215_v150.jpg&w=3840&q=75)
[천안시의회소식] 도병국 의원, 흥타령의 도시 천안…국악진흥의 토대 ...
보건 복지부 '2024년 산후 조리 실태조사'에서 출산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 을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사례를 들어 취약계층 우선 입소와 모자 건강증진센터 연계 등을 참고할 필요가...
與 남인순 “李 정부 민생입법 성공이 우선 …73년 만 여성 부의장 탄생...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과제 7건을 통과시켰다”며 “부의장이 된다면 우선 국회가 잘... 과거 2015년에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 제가 모자보건법 을 발의했다. 일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과 설치ᆞ운영 경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