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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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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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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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남인순 “李 정부 민생입법 성공이 우선 …73년 만 여성 부의장 탄생...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과제 7건을 통과시켰다”며 “부의장이 된다면 우선 국회가 잘... 과거 2015년에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 제가 모자보건법 을 발의했다. 일명...
민주당 “ 공공산후조리원 늘릴 것”… 지방선거 20·21·22호 공약 발표
우선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인근 시·군 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 ...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 공약 발표
96곳은 산후조리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출산지원 정책도 한계를 드러냈다. 첫 만남 이용 권... 위해 ' 모자보건법 ' 개정 등 국가지원 제도화를 추진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국고지원 근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과 설치ᆞ운영 경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