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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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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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결혼 1주년 앞둔 경찰관의 비극…유서 남기고 사망, 경찰 '직장 내 갑질...
수도권의 한 경찰관이 결혼 1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돼 있다.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당선인에게 바란다 “체감 가능한 변화… 더 나은 경기·인천 꿈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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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하면 세금·휴가·집 혜택... 민주당 의원, 신혼부부 '패키지 3법' 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 결혼 준비휴가' 신설이다. 결혼을 앞둔 근로자 가 예식 준비, 이사, 각종 행정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근로자 가 결혼 식 1년 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1일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30일 가산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