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46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06-21중립

결혼 1주년 앞둔 경찰관의 비극…유서 남기고 사망, 경찰 '직장 내 갑질...

수도권의 한 경찰관이 결혼 1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돼 있다.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kyeonggi.com2026-06-04중립

당선인에게 바란다 “체감 가능한 변화… 더 나은 경기·인천 꿈꿔요”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온전히... 김태희 예비신부 “일·육아 병행할 새로운 선택지 모색을” 6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최근 가장 고민인 부분은...

insight.co.kr2026-03-31중립

결혼 하면 세금·휴가·집 혜택... 민주당 의원, 신혼부부 '패키지 3법' 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 결혼 준비휴가' 신설이다. 결혼을 앞둔 근로자 가 예식 준비, 이사, 각종 행정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근로자 가 결혼 식 1년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