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4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kpnews.net2026-06-14중립

온라인도매 시장, 왜 나랏돈 퍼주는 '곳간' 됐나

오는 2027년 3월 11일 시행될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5조 역시 도매 판매자로 하여금 거래 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플랫폼 기능이 미흡하다는...

newspim.com2026-06-09중립

[AI로 읽는 경제] ⑫ 도매 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

산지 선별·규격화·저온유통· 도매 시장· 온라인도매 ·로컬푸드·협동조합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놓인... 40 도매 시장 거래 는 아무 기준 없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newspim.com2026-06-04중립

[AI로 읽는 경제] ⑨ 온라인도매 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

2026년 2월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샌드박스 방식의 실험 단계를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온라인도매 시장을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