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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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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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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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유통 집중해부②] 20%대 영업이익률?…뭇매 맞는 도매 시장법인의 ...
3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제정 당시부터 지정 도매 인은 개설자 지정을 받아... 뿐만 아니라 도매 시장의 경락가는 출하자와 대형유통업체 간 직 거래 , 온라인 직 거래 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한국청과, 부여군 귀농·귀촌인 대상 농산물 유통 현장교육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 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산물직 거래 법), ' 농수산물 ... 강사로 나선 최현식 한국청과 경영기획팀장은 직 거래 판매, 농산물 도매 시장 출하, 온라인도매 시장 거래 방식...
한국청과, 부여 귀농·귀촌인 대상 가락시장 유통 현장교육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 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산물직 거래 법), 도매 시장 거래 의 기본 원칙이 담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대형마트와 온라인 플랫폼 입점시 대금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는 법안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에 따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법 체계 및 용어를 재정비하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위해방지 협조의무,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