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44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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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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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580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사를 소프트웨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2인2022-01-26
2102686공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초ᆞ중ᆞ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교육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코로나19 ‘교육 재난’에 대응하고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ᆞ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한준호의원 등 26인2020-08-04
2015757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을 콘텐츠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설립 목적인 교육방송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국민 보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 내용 이외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의원 등 17인2018-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49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7159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임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청자의 의사를 반영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1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