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4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교분리와 정교유착 [한승훈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48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503%252F20260503502042.webp&w=3840&q=75)
hani.co.kr2026-05-03중립
정교분리와 정교유착 [한승훈 칼럼]
정치자금을 수수 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권성동에게 항소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형사 사건과... 노골적인 금품 제공 은 형법의 뇌물공여죄나 정치자금법으로, 종교 조직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 으로...

kihoilbo.co.kr2026-04-29중립
인천 지방 선거 앞두고 '불법 의혹'…경찰 수사 21건
제공 > 인천지역 6·3 지방 선거 출마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재임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금품 을 수수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해 수사 선상에...
jbsori.com2026-04-28중립
민주당 전북 단체장 경선 마무리...'돈 선거 ·공정성 시비·각종 비리 고...
더구나 현재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 기부 행위 제한), 115조(제3자 기부 행위 제한)와 250조... 정 시장은 유력 사업가 A씨로부터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대납받는 방식으로 금품 을 수수 한 혐의로 입건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