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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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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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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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진규 검단구청장 선거법 의혹 '꼬리 무는 고발'…이번엔 협박...
고발인 측은 금품 모집과 제공 과정, 행사에서 이뤄진 정치적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 상 기부 행위 제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금품 수수 와 집행 내역, 김 구청장의 관여 여부 및 위법성은 확인되지...
영주시선관위, '허위 회계보고· 선거 비용 초과' 혐의 시의원 당선인 등...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영주시 선거 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1명과 선거 운동 대가를 수수 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원봉사자 2명도 함께 경찰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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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위 공직 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시글, 댓글 등의 반복ᆞ대량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자 처벌 및 선관위의 자료 열람ᆞ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여론조작 행위 방지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당선인의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