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4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3-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ngjuro.co.kr2026-04-23비판
경북, 6.3지방 선거 앞두고 공직 감찰 강화
후보자의 선거 캠프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품 ·향응 수수 ,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도...

biz.heraldcorp.com2026-04-22중립
김성준 금천구청장 예비후보 “불법 선거 행위 양심선언 나서달라”
김 후보 금품 수수 담긴 녹취록 확보 주장 최기찬 후보측 사실무근, 법적대응 입장 김성준 서울시의원. [김경준 서울시의원 제공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김성준 서울 금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측이 상대 후보...

hankookilbo.com2026-04-22중립
"당원 모집에 홍보까지" 공무원 선거 개입 도 넘었다
활동, 선거 캠프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 SNS·문자 등을 통한 의사 표현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 금품 ·향응 수수 ,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를 점검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