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4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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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1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4-06
2216809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8인2026-02-12
22164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시글, 댓글 등의 반복ᆞ대량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자 처벌 및 선관위의 자료 열람ᆞ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여론조작 행위 방지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2-26
221700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당선인의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1인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