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738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3명 목숨값 고작 4년’… 법원, ‘아리셀 참사’ 작정하고 봐줬다
h21.hani.co.kr2026-05-04중립

‘23명 목숨값 고작 4년’… 법원, ‘아리셀 참사’ 작정하고 봐줬다

재해 예방 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대응조치 매뉴얼도 안 만들었다. 한마디로 안전 을 내팽개쳤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가 참사의...

광양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newsmaker.or.kr2026-04-30긍정

광양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과 안전관리에 도 대응하고 있다. 시는 2024년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광양시, 전기자동차 승용 150대·전기 화물 15대 추가 보급
daily.hankooki.com2026-04-29중립

광양시, 전기자동차 승용 150대·전기 화물 15대 추가 보급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과 안전관리에 도 대응하고 있다. 시는 2024년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