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35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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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로 이 월세를 충당한다.... 현재 장애인 가구 (총 13호), 아동양육가구 (총 7호), 1인 가구 (총 8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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