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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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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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768_214514_3620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
시설 내 유휴공간에는 아동 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마련한다. 교육·체험·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속가능한 지역 양육 커뮤니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해상은 시설 건립과...
19개월 딸 굶겨 사망케 한 30대 엄마, 아동 학대살해 무죄
딸을 양육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초 A 씨를 아동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받았지만, 주거 지... 한편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 가구 지원을 비롯해 생계 급여 와 아동 수당 등 매달 300만원이 넘는 공적...
사망 당시 체중 4.7㎏…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양육 을 귀찮게 여겨 올해 초부터 B양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주거 지에 장시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 로 매달 생계 급여 와 아동 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기본단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별가구 단위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주거를 달리 하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할 때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