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35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복지뉴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강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2044_115212_1642.png&w=3840&q=75)
ibabynews.com2026-06-15긍정
[복지뉴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강화 ...
돌봄·보육 지원 정책과 아동 ·가족 복지 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newsis.com2026-06-09긍정
"미혼부 출생신고 추진…법률상담·유전자검사 지원"(종합)
1인 가구 , 이주배경가족의 지원을 위해 법 ·제도적 개선방안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아울러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가정폭력 대응을 통해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아동 수당의...

news1.kr2026-06-09긍정
미혼부도 혼외 자녀 출생신고…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 지원(종합)
가족센터가 1인 가구 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돌봄·금융·안전· 주거 분야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도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