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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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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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의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출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정보, 혐오표현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