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주거복...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지출...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소형 주택이나 인구감소 지역 ...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 하위법령과 관련된 개정안 등 구체적 내용은 하반기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시 반영 지방세 기본법... 인구감소 지역 ·비 수도권 · 수도권 차등 감면 확대(안 법 §58) ○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선 벤처기업 집적시설, 신기술창업 집적 지역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인구감소 지역 , 비 수도권 , 수도권 등 3단계로 차등 적용해 지방으로 투자를 촉진한다. 또 지방의 준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중소ᆞ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사는 그대로 둔 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