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2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05-23긍정

'농업판 상공 회의소 ' 농어업회의소 전국으로 확대되나

개별 설립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안 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현재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 들은 읍면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농어업 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newsfarm.co.kr2026-05-20긍정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국회 농해수위, 21건 법률안 의결

법안 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를 설립 ·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를 통해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농해수위...

nongmin.com2026-05-12긍정

‘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안’ 농해수위 통과…법제화 7부 능선 넘어

이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 의견을 농정에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취지다. 농업 회의소 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현재 전국에 27곳이 설립 · 운영 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재한 탓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