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27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10-06중립
‘거실 창 가득 태양광 뷰라니…’ 이격거리 완화에 무너진 귀농의 꿈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9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breaknews.com2026-10-01긍정
강화군, 강화 M버스‘투 트랙’ 총력전 및 개발 행위 허가지침 개정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에 발맞춰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실생활과...
newstnt.com2026-10-01긍정
강화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소규모 개발 이행보증금도 면제
이번 개정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에 맞춰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개발 행위의 이행보증금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지침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24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입지규제로 인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이소영의원 등 17인2024-06-20
2203670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유휴부지인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0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