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25상임위 심의개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명

발의일: 2026-03-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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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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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44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