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2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제안일: 2026-03-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domin.com2026-03-26중립
박상웅 의원 농어민 석유류 등 면세 일몰 시한 늘려 고유가 시름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 농어업 용 석유류 면세 △ 농어업 경영 과 작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 를 규정한다.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 면세는 2025년 기준 6568억 원...

onews.tv2026-03-26중립
박상웅 의원,농어민을 위한 " 조세특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 농어업 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 농어업 경영 과 작업 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어민이 사용하는...
gnmaeil.com2026-03-25중립
지방 소재 기업 법인세율 낮아지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 농어업 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 농어업 경영 과 작업 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은 △자경농민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