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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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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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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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 7개월 공석 끝 남북하나재단 첫 탈북민 이사장 김영희 임명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북한이탈주민 김영희… 북한 경제 전문가 출신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직은 작년 2월 조민호 전 이사장 해임 이후 1년 7개월 넘게...
탈북민 출신 첫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 이사장 임명...김영희 전 산은 수...
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는 지난 2002년 입국 후 북한 경제 전문가로서, 여러 부처 및 지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