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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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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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지 전수조사가 던진 숙제, 세제도 함께 점검해야 [고인선의 택스인사...
이는 농업인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취득세와 유사한 문제가... 우선 농지법, 지방세 법, 조세 특례제한법 등 법률마다 다른 ‘농지’의 정의를 통일해 조세 행정의 혼란을 줄여야...
수협 · 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2 년 제한 으로 제명제도 실효성 ...
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주철현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주철현, 농업인 부담 완화 법안 3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22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 ...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