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1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3-2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조인철 등 16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jeonmae.co.kr2026-04-10중립

[PICK! 이 안건] 조인철 등 16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6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lawissue.co.kr2026-03-26중립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조인철, 전역 시 2천만 원 목돈 마련 '장병적금' 비과세 5년 연장법 추진
namdonews.com2026-03-25긍정

조인철, 전역 시 2천만 원 목돈 마련 '장병적금' 비과세 5년 연장법 추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적금은 전역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병역 의무 이행자 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222052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196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4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 간부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
220707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4인2024-12-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