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영교,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28년까지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 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 가 복무기간 동안 자금을 적립해 전역 이후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PICK! 이 안건] 조인철 등 16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41733_959763_312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인철 등 16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6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3261603090958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 간부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