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1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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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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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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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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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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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22192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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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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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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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6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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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이 해당 지역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150%로 상향하여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는 법안임.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7-01
220859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밖 지역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00만원, 그 외에는 50만원씩 증액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6인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