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수도권 신규 공급지 이상거래 346건 적발…관계기관 통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행위 도 14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의...
구독 서비스 ‘한눈에 해지’…‘반값 전기차’ 렌탈 시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엄중히 집행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시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전기통신 사업 법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정부, 생활 밀착 규제개선 추진
이에 발맞춰 2026년 7월부터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린다....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2026년 8월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 역시 투명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202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거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조정함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음 -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