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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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점점 야해지는 숏폼 드라마"…부처간 핑퐁에 청소년 보호 '구멍'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비디오법)'에 따르면 비디오물 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등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오디세이’ 아이맥스 암표로 2천만원 벌었나‥“수요가 정한 가격”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영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GV는 지난 8월 27일 "최근 IMAX 예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예매 기회를...
"암표로 2000만원 매출"…'오디세이' 용아맥 티켓 장사에 공분 폭발 [MD이...
최영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8월 "최근 영화 특수 상영관에서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암표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도입과 방송광고영화 상영등급분류 간소화,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명시하여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와 동일하게 5가지로 분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선정적, 폭력적 장면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일부 관람객들의 난입이나 이물질 투척 등으로 인한 경기 및 공연 중단,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