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09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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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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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4-01
221661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ᆞ표현을 동일하게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22158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1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와 동일하게 5가지로 분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선정적, 폭력적 장면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12인2025-03-13
2203722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일부 관람객들의 난입이나 이물질 투척 등으로 인한 경기 및 공연 중단,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