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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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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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7%252Fart_17828773339766_dd2cf1.jpg&w=3840&q=75)
[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
한 의원은 국세징수법 개정안(2025년 9월)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에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 세입자·건설노동자 보호 민생법안 2건 발의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납 국세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정보...
김주영, 임대인 동의없이 ' 미납 국세 열람 ' 추진
김주영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국세 미납 으로 공매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등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 및 갱신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국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에 분할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열람 가능한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시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갱신 및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방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