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0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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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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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3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07
2217692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2215197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흡연 감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57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민수의원 등 11인2024-08-05
2215197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흡연 감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