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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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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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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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상훈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
안상훈 의원이 아동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의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 아동복지법 '과 '노인 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학대 범죄자 , 보건진료소 등 취업제한 추진
우선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먼저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를 아동 관련 기관 에 추가해, 아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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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정 기관 수형자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 마약, 스토킹, 아동학대 , 가정폭력 등 이수명령... 한국법무보호 복지 공단이 출소예정자,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취업 설계), 2단계(직업능력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차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