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702본회의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키운다…14개 부처 참여 ' 인구전략 위' 출범
mt.co.kr2026-07-31중립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키운다…14개 부처 참여 ' 인구전략 위' 출범

이번 시행령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 인구전략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인구전략 위원회 운영 방식과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정부 인구 정책, 저출생 넘어 이주·경제까지 확대
dailian.co.kr2026-07-31긍정

정부 인구 정책, 저출생 넘어 이주·경제까지 확대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오는 9월 10일부터 ' 인구전략기본법 '으로 바뀌는 데... 개정안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령 명칭도...

[한노사연 기고] '다르지 않다'는 착각, 일하는 사람 기본법 과 193호 협...
laborplus.co.kr2026-07-27중립

[한노사연 기고] '다르지 않다'는 착각, 일하는 사람 기본법 과 193호 협...

법은 ' 인구전략기본법 '으로 전면 개편됐다. 그러나 21년 만의 이 개정이 만들어낸 것도 실은 집행력을 가진 부처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권 하나를 얹은 자문위원회였다. 이 패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05본회의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ᆞ조정 권한을 강화하여 인구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9
2205459본회의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 및 총괄조정 권한 부여,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11-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