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필수 의료기기 법 안 국회 제출... '필수 기기 목록은 미정'
기기 정책, 제도, 행정 탈탈 털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 등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 의료기기 법 ... 따르면 "국가필수 의료기기 "란 보건의료상 필수적 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시장 기능만으로는...
의료기기 도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안 추진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기 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사후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 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필수 의료기기 지정 법제화 탄력…기업들 우려 반 기대 반
이 때문에 의료기기 수급 불균형이나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임시·사후적인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기기 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거나,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국산화 지원, 민ᆞ관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내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ᆞ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기취급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국산화 지원, 민ᆞ관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