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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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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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필수 의료기기 지정 법제화…마약류 위반 제재도 강화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 이지만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 의료기기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희귀의약품 무상지원 '제도화'…마약류 유출 '과징금'
국가필수 의료기기 는 보건의료상 필수적 이지만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 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에 따라 환자...
희귀약 무상지원 법제화…국가필수 의료기기 도 국가가 관리
그동안 제약사들이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프로그램을 법 테두리 안으로 편입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제약사가... 국가필수 의료기기 는 보건의료상 필수적 이지만 대체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ᆞ임대업자의 의무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및 안정공급 지원 근거 마련, 지출보고서 작성ᆞ공개ᆞ보관 의무 면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업무 추가,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국산화 지원, 민ᆞ관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내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국산화 지원, 민ᆞ관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