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00상임위 심의개정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04-15중립

국가 유산 청, 16일 '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제도' 공청회 개최

등록 문화유산 을 개별 단위가 아닌 주변 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정(2023년 9월)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제도는 유산 지구 내 주변...

view.asiae.co.kr2026-04-15중립

국가 유산 청,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제도 도입 공청회

2023년 9월 제정된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을 통해 도입됐다. 이전까진 개별 문화유산 보수정비 중심의 지원에 그쳐 주변 경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 제도는 유산 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와...

newsis.com2026-04-13중립

국가 유산 등록 보류됐던 천리포수목원 자료, 1년만에 등록 예고

국가 유산 청은 지난 9일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라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한다"고 공고했다. 등록 예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