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99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98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3-19
2217475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3-16
2217216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의회의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43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3-20
2211844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시ᆞ도의원 및 자치구ᆞ시ᆞ군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선출 인원을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7인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