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94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2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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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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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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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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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8공포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무위원장2026-04-22
2213436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심사제도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10-01
2213918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89본회의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며,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2-24
2215587상임위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과도한 벌칙 도입을 방지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