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9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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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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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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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2인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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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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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78상임위 심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여 청년세대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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