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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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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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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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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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나라 바꾼다] 사람은 갑자기 고독사 하지 않는다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위험에 놓인 사람을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출발점은 여전히 ‘ 고독사 ’라는 결과에 놓여 있다. 청년의 은둔, 중장년의 실직과...
![[국감]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2배 늘어나…국가 공식 통계조차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emino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550_57299_451_v150.jpg&w=3840&q=75)
[국감]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2배 늘어나…국가 공식 통계조차 없다
정 장관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확대하고,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고립 막을 전담체계는 ‘전무’
한편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고독사예방 센터, 시·도지사가 광역 고독사예방 센터를 지정해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 및 모니터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 동의 하에 전기ᆞ가스 등 사용 현황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 안부 확인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